2023년 기간제 교사 성과급(성과상여금) 금액

 

목차

 

2학기를 시작하면서 성과급(성과상여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규직 vs 기간제 교사 성과급(성과상여금) 금액 차이에 관련하여

2023년도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목적, 지급방법, 지급제외자 그리고 정규직 교사와의 금액차이를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정규직 vs 기간제 교사 성과급(성과상여금) 금액 차이

 

 

 

기간제 교원 성과급(성과상여금) 지급 목적

• 기간제교사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기간제교사의 사기진작 도모
•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도부터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마련

 

 

 

기간제 교원 성과급(성과상여금) 지급 방법

• 지급 대상: 평가 대상 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 및 퇴직한 기간제 교사

▪️ (실근무기간 2개월 이상 근무, 계약기간 중 중도 퇴직자) 포함
▪️ 동일학교가 아니더라도 서울시 관내 국·공립학교(유치원 포함) 및 사립 중·고등학교
▪️ 평가 대상 기간 중 2개월 이상 서울시 관내 공립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교사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개인성과급을 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도 지급대상에 포함하며, ’지급제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 퇴직한 기간제교사 중 계약기간 전 중도 퇴직자도 포함하나, 실근무 2개월 미만인 자는 현원에는 포함하되, 최하위 등급에 배치하고 성과급 미지급

 

• 지급 단위: 개인성과급 100%
• 지급기준액: 2,705,100원

▪️ (2022년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의 16호봉에 해당하는 금액

▪️ 매년 4.1.자 교육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평균호봉을 구한 후 지급기준 금액에 반영

 

• 평가 대상 기간: 2022.3.1. ~ 2023.2.28.
• 평가 등급: 3등급(S, A, B)

 

 

 

기간제 교원 성과급(성과상여금) 지급 제외자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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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채용자로서 채용 시 기간제교사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실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예시) A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가 ’22.6.30일자로 퇴직하고, ’23.2.1에 B학교에 신규채용된 경우, A, B학교 실근무일수가 총 2개월 이상이므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신규채용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
• “2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분리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을 2개월로 계산함

예) 계약기간이 (’22.11.1.～’22.12.30.)인 병가(60일) 대체 기간제교사는 지급대상이 아님

 

 

• 2개월의 실근무 기간 중 8시간 미만의 휴가(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참․조퇴․외출,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공가)는 실제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지 않음

예) 계약기간이 2개월(2022.3.1.~2022.4.30.)인 기간제교사가 1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8시간 미만이면 지급대상에 포함

 

 

다음의 사유로 계약해지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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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된 경우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 채용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나 근무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예, 성범죄로 수사 중인 경우)
• 채용 전 성 관련 비위사실이 드러나거나 근무 과정에서 성비위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기간제 교원 성과급(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률 및 평가 등급

 

차등지급률은 50%~100% 중에서 단위기관(학교)의 장이 자율 선택

 평가등급은 3등급(S, A, B)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은 아래와 같음

평가 등급	S	A	B
인원 배정비율	30%	50%	20%
등급별 지급률	70%	50%	35%

 

 

• 2023년 한시적 적용 비율(S:A:B) = 30:40:30 → 30:50:20으로 시행
•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부터 올림
• 동일학교 내에서 상대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대상자가 2인 이하일 경우 인원 분포에 관계없이 절대평가 가능
• 단, 2명에게 같은 등급을 부여할 수는 없음.

 

 

2023년 기간제 교원 성과급(성과상여금) 지급 추진일정

🔹지급 시기: 23.3.31 예정(정규교원과 동일한 시기에 지급)

순	내용	기한	비고
①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수립 및 시행	~3. 02.(목)
②	성과급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구성 및 평가계획 수립	~3. 08.(목)	평가기준 공개
③	개인 성과평가 실시 및 등급 통보	3. 17.(금)
④	각종 서식 제출 (학교, 직속기관 → 본청/교육지원청)	~3. 21.(화)
⑤	각종 서식 제출 (교육지원청 → 본청)	~3. 23.(목)
⑥	개인 성과평가 이의제기	~3. 23.(목)
⑦	이의제기 건 재심사	~3. 27.(월)
⑧	(변동 있는 학교만) 재심사 결과 보고 (학교→본청/교육지원청)	~3. 29.(수)
⑨	성과상여금 지급	3. 31.(금)

 

 

지급 금액과 계산방법

💡2023년 기간제 교원 성과급(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에 따른 1인당 지급 금액

차등 지급률	총 지급액(12개월)			S-B
	S	A	B
50%	3,138,930	2,628,540	2,245,740	893,190
60%	3,225,700	2,613,220	2,153,870	1,071,830
70%	3,312,470	2,597,910	2,062,000	1,250,470
80%	3,399,230	2,582,600	1,970,120	1,429,110
90%	3,486,000	2,567,290	1,878,250	1,607,750
100%	3,572,770	2,551,980	1,786,380	1,786,390

 

 

💡2023년 기간제교사 성과급 지급금액 결정 방법(근무일수에 비례)

• (1단계) 동일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 해당 여부 판단
• (2단계) 1단계에서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근무 일수를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

 

 

 

 지급액 계산방법
: 해당등급 지급액 ×(정상 근무 월수/12월)+해당등급 1개월 지급액 ×(계약시작 월의 근무일수/해당 월의 일수)+해당 등급 1개월 지급액 ×(계약종료 월의 근무일수/해당 월의 일수)

 

◈ 지급금액 계산 방법(예시)

(1단계) 지급대상 여부 확인 ∙ 계약 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등의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지 확인한다. 이 때, 근무상황이 없으면 역에 의한 계산으로 2개월 이상에 해당되므로 지급 대상이 된다. ※ 휴가 등의 날짜 계산은 2개월 실근무 여부를 확인 시에만 적용하고, 지급 금액 계산을 할 때는 휴가 등의 날짜를 공제하지 않음 (2단계) 지급 금액 계산 ∙ 차등지급률 50%인 학교에서 K 기간제교사의 성과급 등급이 A라고 할 때,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차등지급률 50%, A등급인 경우 지급 기준액: 2,628,540원 ② 1개월 해당 금액: 2,628,540원/12개월 = 219,040원 ※ 금액 계산 시 1원 단위는 절사한다. ③ 정상근무 2개월(4월, 5월) 지급액: 219,040원×2개월 = 438,080원 ④ 계약시작 월(3월) 지급액: 219,040원×21일/31일 = 148,380원 ※ 31일 근무일수(3월) 중 21일 근무 ⑤ 계약종료 월(6월) 지급액: 219,040원×7일/30일 = 51,100원 ※ 30일 근무일수(6월) 중 7일 근무 ⑥ 총 지급금액 : ③+④+⑤ = 637,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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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시교육청)